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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맑은웃음의 얕은 생각
대포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은 명의가 자신앞으로 되있지않아서 단속되어도 과태료나 과징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여 일반운전자에 비해 교통법규를 잘 위반한다.
대포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은 명의가 자신앞으로 되있지않아서 단속되어도 과태료나 과징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여 일반운전자에 비해 교통법규를 잘 위반한다.
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체납세액이 월등히 높고 충분히 의심가는 차량을 추려 낼 수 있다.
하지만 체납세액의 전국통합DB가 없기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도움없이는 이번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힘들것일 텐데 관련 업무하는 부서(자동차등록 및 자동차압류및 압류해제를 하는 부서)는 민원부서라서 매우 바쁘다.
지자체의 협조를 얻기 힘들 것이다.
좋은 정책이고 반드시 실행해야 할 정책이지만 실행하기전에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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